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 [...]
인간의 존엄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경제가 위기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온갖 재화나 서비스가 적당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이 [...]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한다. 세계2차대전이라는 유래 없는 전쟁의 참상과 대공황의 공포를 뚫고 인류는 인권의 뿌리를 심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에서 인류가 [...]
인권의 지형을 넓히는 등대 역할을 기대해요
1996년 4월부터 12년 넘게 인권운동사랑방을 후원해주시는 전대진 님과 전화인터뷰를 해보았어요. 전대진 님은 인권하루소식이 만들어질 때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던, 사랑방의 예전 [...]
섬을 걷고 또 걷고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섬은 편안하다. 섬, 살짝 소리를 내보내고 나서 금새 오므라드는 입술은 살아가는 일에 작은 매듭을 하나 지어놓는 듯하다. 매듭 하나 짓는 마음으로 처음 닿았던 곳이 울릉도였다. [...]
사랑방 손님, 언제 옥희 되려나
# 첫 만남아, 난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인권교육, 날다] 간신히 지뢰밭 건너고 휴~
결국 실패했다. 도덕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로부터 인권교육을 의뢰받아 찾아간 자리. 인근 지역 도덕교사 서른 명 정도가 모인단다. 고민과 실천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때 동료들과 도덕교육 폐지까지 주장하기도 [...]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 [...]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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