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덮어씌움으로써 '껀수'를 올리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찰은 명동의 한 [...]

한화 오트론 구로공장에서 구사대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결과는 해고노동자 3인의 구속이다. 17일 오전 11시경 오트론 해고노동자들의 텐트 농성장에 구사대 4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수막 [...]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

1. 오! 매․향․리! 3천여명 참가 매향리 미공군 폭격 연습장 폐쇄를 요구하는 인간띠 잇기, 일부 사격장 철책 걷어내(6일) /국방부, 주민 공청회 열고 "올해부터 3년 안에 희망 주민들부터 차례로 이주 [...]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긴급토론회 ․때: 6월 8일(목) 오후 3시 ․장소: 한글학회회관(광화문4거리 구세군회관뒤) ․주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 [...]

집회․시위 봉쇄를 목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외국공관 유치 경쟁에서 삼성그룹이 또 한번의 개가를 올렸다. 7일 오전 11시 종로2가 삼성타워(국세청 건물) 앞에서 '삼성노동탄압 규탄 및 삼성생 [...]

◆ 흐름과 쟁점 ◆ 1. SOFA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향리 오폭사고로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 움직임 불붙어….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계인사 [...]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