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의 성과인 ‘2.13합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2.13합의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상은 9.19공동성명에 드러나 있다. [...]

천옥자씨는 인터뷰 내내 눈물을 훔쳤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분해서 핵심업무만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이 ‘대책 [...]

<편집인주> [세계의 인권보고서]는 유엔이나 해외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 국내에 소개할만한 것을 선정하여 요약 번역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식량우선연구소(Food First - Inst [...]

다시 한반도 전역에 전쟁훈련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번지고 있다.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가 목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이 지난 25일부터 한반도 이남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벨 주한미 [...]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하지만 이들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할 곳은 국내이고 국내법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배경내 활동가<출처; 월간 사람>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륙이동 부대를 3월 30일 09시에 ○○(북 서해안 지역) 일대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최초 지시를 하달 [...]

지난 달 20일 한 언론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A4용지 338쪽에 이르는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폭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가관이다. 검찰은 노조원들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