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초등 5학년 딸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저학년 때와는 행동거지가 다른 면이 발견된다. 수줍음이 조금 많아졌다고 할까. 아빠와 격 없이 장난을 잘 치던 녀석이, 이젠 창피하니 그만하자고 한다. 피식, 웃어주긴 [...]
검사-스폰서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로 벌집 쑤신 듯하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관람평(?)부터, ‘XX들’이란 원색적인 욕까지 표현들도 다양하다. 인권 침해와 후퇴에 기여한 그간 정치 검찰의 행태 [...]
19호 | 2010년 4월 19일
1.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사랑방은 1년 동안 2주의 안식주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터지는 현안들과 밀려드는 일들로부터 2주의 안식주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식주에도 [...]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
물을 마실 때마다 “넌 어디서 왔니?”란 광고 대사가 떠오른다. 요즘은 더 자주 떠올리게 됐다. 포클레인이 점령하고 있다는 수원지 어디에서 이 물은 온 것일까? 찬거리를 살 때면 보통과 유기농 사이에서 갈등 [...]
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 [...]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