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를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 [...]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를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오랜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색내기식' 입법안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발표 [...]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 [...]
"저는 버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 국민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조뜨윈 씨는 30일 [...]
얼마 전 성 산업의 쇠사슬에서 착취당하던 여성들이 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하나둘씩 죽어갔음이 밝혀졌다. 희대의 살인마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야단법석이지만, 고통의 숨소리를 내쉬며 사라져 갔을 피해 여성 [...]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 [...]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각 지역의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6일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동안 대전, 대구, 제주 등 전국 여덟 개 지역을 순회하 [...]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책 집필?교정 작업 진행
7월의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반딧불은 봉천동의 국지놀이터에서 열렸다. 4월부터 9월까지 봉천동의 국지 놀이터에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놀이터 작은 영화제’와 함께 한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 교육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