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

<편집자주>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사회가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함을 시인하며 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 [...]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 [...]

4.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인권침해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이하의 문제:(a)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 외채, 경제조정정책이 인권의 향유와 발전권 [...]

중국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는 지난 16일 캠페인을 갖고 국내에서의 중국인권개선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AI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언론, 출판, 집회 [...]

사회 각계 대표 100명이 “총선을 앞두고 간첩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며 이를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 청와대에 보냈다. 이창복(전국연합 의장), 김승훈(신부), 이돈명(변호사)씨를 비롯한 제 종교, 학계, 문 [...]

한겨울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 3년간의 자연재해와 작년 1백년만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북녘의 동포들은 식량, 의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한파의 절기에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전래로 [...]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등, 불교인권위)는 [통일인사 석방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부터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진관 위원장은 "권력의 억압과 탄압을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 등을 상대로 95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1백29명으로부터 응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