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킨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2주기를 맞아,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 [...]

정부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쟁점이 타결됐으며, 18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국 간 6차 협상에서 협정문에 합의할 전망이 높다고 밝혔다. 쟁점은 칠레산 농산물과 한국산 공산품에 대 [...]

1.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대우조선 노조원,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며 기습시위(9.24)/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 수해철교 복구 중 사망…추락방지용 안전그물 [...]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는 과도한 노동이나 저임금 뿐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 일하는 동안, 그리고 그만두기까지 고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임금 미지급 2년 전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 [...]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 [...]

2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행사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