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선 거대한 산업, 이 세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하나둘 멈추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그 전환이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위협하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

12월 7일 국회 앞 집회에서 무대는 보이지 않았지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어떤 기록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

지난 9월 25일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 전략을 논의해보자는 거대한 제목의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평등여지도팀에서 기획이었다. 평등여지도 팀은 [...]

인권운동사랑방은 일 년에 한 번씩 반성폭력교육을 진행한다.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이라는 좁은 범주를 넘어 성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조직적으로 살피고 고민하는 게 내가 이해하는 사랑방의 반성폭력교육이다. [...]

오는 7월이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일 년이다. 그 사이 채상병의 죽음은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