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인권위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일이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인수위시절부터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칼날이 들어왔지만, [...]
인권위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일이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인수위시절부터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칼날이 들어왔지만, [...]
‘양심적 병역거부’란 국가기구가 부과한 병역의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병역법 제 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 [...]
<역자 주>이 보고서는 FIAN(식량먼저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the Food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의 2008년 활동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제목은 ‘우 [...]
<편집자 주>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행동의 물결을 이루어 전쟁의 바다를 뒤엎을 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 5월 15~17일까지 [...]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
용산참사 이후 80여일이 지났으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철거민들은 피의자로 4월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
<역자 주>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단체인 영국 런던의 ‘19조(ARTICLE 19: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구적 운동)’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시민권연합(ADC)이 [...]
상식은 어디에? 인권활동가대회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도 정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거센 저항에 [...]
1월 20일 새벽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과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를 듣고 나서 현장을 찾아갔을 때, 온통 경찰로 둘러싸여 사건 현장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