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 [...]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 [...]
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면서 얼마나 무력해지고, 고통 당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다 보면 정규직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갖고 비정규직들을 마구 대하는지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분통이 터지곤 [...]
1.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행사 준비 분주 인권운동사랑방이 올 3월이면 창립 열 돌을 맞게 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아껴주시는 분들과 함께 3월 4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열 돌 잔치를 갖기 위해, [...]
지금 아르헨티나에는 거대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 바로 '삐께떼로스'(piqueteros=picketers) 운동이다. '반(半)실업 노동자운동'을 일컫는 이 말은 현재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가장 왕성하고 힘 [...]
주요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03년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권현안에 적극 나설 태세다. 현재 인권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
최근 비정규노동문제 관련,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
루쉰의 [아Q정전]에 보면, 아Q라는 인물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신을 때리는 놈들을 '버릇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이 아비를 때리는 것이니 때리는 자들이 후레자식이 되고, 형편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