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
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 [...]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 동안의 고용허가제에 매길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시행 1년을 맞아 고용허가제를 평가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조합이 산재승인여부 '재심의'를 요구하며 지난 6월 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본사(아래 공단) 앞에서 농성 중이다. 하이텍 여성 조합원 13명은 4년 동안 계속된 회사 쪽의 [...]
서울대병원 노동자 가운데 83.4%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각한 증상으로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할 환자도 27.3%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열린 기자회견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647,900원, 주 44시간 기준 700,600원)으로 결정하면서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노동자위원 9명이 사퇴하 [...]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의 최고임금으로 주는 사업장이 많아진 것 등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운동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원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투쟁발 [...]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고용한 대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