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
1. 유성, 래군 연행7월 24일 새벽 촛불집회에서 경찰감시를 하던 중 유성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48시간 후 풀려났어요. 또한 8월 2일 밤 기륭전자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박래군 [...]
바야흐로 ‘건강시대’이다. 각종 미디어들은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기사들을 쏟아내며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건강에 좋다는 습관과 음식들을 소개해준다. ‘웰빙’, ‘친환경’이란 단어는 시장에서 곧 ‘몸에 좋 [...]
세계인권선언 10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 [...]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혈연이 아니라도 서로 의지가 되는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지만 ‘가족’이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가족이라도 혈연이라도 [...]
지난 한 학기 동안 성미산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사회 수업을 했다. 수업을 마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 수업을 왜 했던 걸까?’이다. ‘아, 그래. 아이들과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어’라는 [...]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기자회견 자료] 전의경 제도에 관한 제언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 [...]
개구멍으로 행사된 주권, 표적단속은 정당한가? 계속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