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미뤄왔던 인권위원회법 처리 문제에 정치권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있다. 겉으론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 [...]

<편집자>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연임포기를 밝혔다.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국장에게 그 배경을 듣는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 [...]

미운 오리새끼 공청회장에서 기존 국가기관들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 [...]

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등 각계 전문가 8 [...]

지난 1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5개 방송사의 전파를 탔다.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으나 허기진 우리의 심정은 채워질 수 없었다.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김 대통령의 단 [...]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권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들이 26일부터 여의 [...]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우리는 3년 전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각종 인권영역에 있어 김대중 정부 아래 인권상황은 대체로 제자리걸음 또는 몇몇 중요 부문에서의 후퇴 [...]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 [...]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