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는 질책에서부터 직원채용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통 인권위를 쥐흔드는 이야기들이다. 누구보다도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갈망해 왔고, [...]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 [...]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 [...]

민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

지난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인의 방청 하에 진행됐으나,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방청을 제한해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 [...]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8일 법조인 선언을 발표한다. "수용자 인권신장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통 [...]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