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 찼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 [...]

사회과는 기존의 교과목중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직접 인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바로 전국사회교사모임의 회원들로 이들은 지 [...]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과 신뢰성문제가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의 쌍방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익 [...]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 인권영화 제작!" 9월 9일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영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어 9월 12일 각 언론사에는 '인권영화 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

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10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 [...]

<속보> 지난 8월 12일부터 39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의 농성투쟁이 종료됐다. 이동권연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산역 사고 책임과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