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은 한국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운동주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한 해였다.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도, 운동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구심이 되는 단체들도, [...]

한미 FTA 체결의 진짜 의미 한미 FTA가 체결됐다는 건 다 아실테고, 근데 그것도 아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FTA 안할 수도 있다고 ‘쑈’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밀어붙인 게 다 음모가 있대요. [...]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하지만 이들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할 곳은 국내이고 국내법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인권위 맞아?” “최영애 상임위원은 청명고 사건 부실조사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2월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 열댓 명 [...]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