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 [...]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 [...]

미류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

민선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일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에서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민하는 '산안법 다시보기 모임'과 노란리본인권모임이 만났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현 [...]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은 일상의 평등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4월이면 21대 총선이 치러진다. 내년 총선은 이전의 선 [...]

몽 (상임활동가)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문화다양성'이 봉변을 당했다. 6월 부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본회의 몇일 전 갑자기 반대 세력이 들고 일 [...]

미류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7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정리해보기로 새해 첫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올해 뭘 해볼지 궁리했는데요. 논의 끝에 지금까지 모임을 시작한 후 2년간 공부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

[종간사] 인권오름 마지막 호를 내며

11년 전 우리는 ‘다른 인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권이 더 이상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언어만은 아닌 시대였기 때문이다. 인권이 삶을 품게 되는 만큼 사람들이 인권에 가까이 다가설 것이라 기대했고, 그 [...]

글쓴이: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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