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 [...]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단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삼성의 전근대적 노동탄압에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패의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이러한 삼성에 [...]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

1. 이 악물려 일했더니 몸만 만신창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 근골격계 산재요양 승인 받아(4.21)/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사전승인절차 없애야"(4.21)/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

반전평화 수업이 '반미사상 교육'이라 이념적 덧칠이 씌워진 채 심판대에 올려졌다. 심판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반전평화 수업이 아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경제자유구 [...]

최근 보성초등학교 사건 이후 비정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의 비정규 교사들이 부동노동행위 중단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기간 [...]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민간단체의 주된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경우는 정반대다.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