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
의사폐업, 롯데호텔․사회보험 노조 강제해산, 금융파업 위기 고조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대란'을 말하고 짜증스러운 국민들의 표정을 스케치하면서 "국민들이 대란에 지긋지긋해 [...]
* 흐름과 쟁점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 [...]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영남위원회사건’ 관련 공안수와 일반 재소자들간의 충돌은 구치소측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천정규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가 28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
일자리 마련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집회를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며 진압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4시 경기도 광주군청 앞에서는 광주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광일노조) 주최로 ‘건설노동자 생존 [...]
6월 2일(월) 나우누리, 통신망에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실은 이용자의 ID 무더기로 사용중지/건설교통부, 98년 1월부터 일용직에 대해 퇴직금 지급토록 할 방침/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국내최고 [...]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 [...]
8월12일부터 18일까지의 한총련 시위관련보도에 있어서 방송3사는 매우 불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강행하려는 학생측과 대회를 친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보도하 [...]
경찰은 14일 오후 2시 40분경 헬기 11대, 51개 중대 6천명, 다연발 최루탄 발사차량, 소방차를 연세대에 투입, 한총련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던 범청학련 집회를 강제해산 했다고 한다. 이어 '나라를 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