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 [...]

- 국회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수지김 사건을 보면서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차대전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

2일 밤 10시 경 명동성당 앞길은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학생, 사회단체 활동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졌다. 그 시간 명동성당에선 정부와 민주노총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발전노조 차원의 보고대회가 열리기 [...]

1. 장애인 최옥란 씨의 죽음…'생산적 복지'란 이런 건가? 지난 해 12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 사망…아이 양육권과 26만원 생계급여 [...]

* 흐름과 쟁점 1. '발전소 민영화'가 하늘의 명령인가? 각계인사 988명(3.7), 민교협(3.8)이 발전소 매각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사회원로(3.16), 경제 경영학 교수(3.19), 사회학 [...]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 [...]

지난 수십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

제58차 유엔인권위 회기 둘째 주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의장단, 각 지역별 그룹이 비상소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더니,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은 "지난 22일 저녁 유엔 [...]

1. '밀리면 안 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파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발전회사, 1백47명 해임(3.18)/ 김대중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발전노조 파업은 [...]

2.25=발전노조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 돌입 3.5=사장단, 교섭 중단 3.5=강남경찰서, 정보통신윤리위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 3.7=각계 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회 시국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