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 [...]

노태우정권 이후 10년 만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 [...]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이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속성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통제의 빈 부분을 '책임자율성'이나 '성과급'과 같은 심리적인 통제와 자발적인 참여로 메꾸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무기의 무제한적 공급과 군사원조는 아프간 민중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외부국가들이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에게 무기를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