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 [...]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사회 각계는 이 큰 두 가지 배경과 국민의 기대를 개혁의 호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호기’는 인 [...]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경제위기 탓에 주어졌던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란 면죄부는 집권 1년이 지나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 98년에 이어 99년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받아 목에 건 ‘인권대통령’은 [...]

인터넷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 [...]

“준법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98년 법무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자,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 [...]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은 개혁과 인권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 [...]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출입국 관리소 때문에 마음놓고 살수가 없어요.”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 [...]

인권하루소식(아래 <소식>)을 볼 때마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 ‘인권문제가 아닌 것이 없구나’.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같은 학교 선생님이 알몸수색을 받는 [...]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 [...]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총파업과 연이어 발생한 한보 비리 및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비리사건은 ‘개혁’을 부르짖었던 김영삼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97년 인권상황은 급속히 추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