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쫓겨나나? 버티면 안 쫓겨날 수 있나? 끝까지 버텨도 정부가 공탁을 걸어서 집과 땅을 강제 수용할 권리가 있다던데? 이천 주민들도 미군기지를 막아냈다 하고, 매향리 주민들도 폭격장을 폐쇄시켰다 하고, [...]

11월 13일은 이 땅의 영원한 '노동자'가 태어난 날이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두 살의 젊은 전태일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 [...]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

강제수용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을 겪어 온 한국 한센인들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날 승소한 대만 낙생원 소송에 일본 정부가 항소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의 진료기록이 담당 군의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진료경과를 공개하면서 4월 28일 국군광주병원 2차 진료에서 위내 [...]

경찰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 [...]

가을하면 우리 동무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울긋불긋 곱게 단풍이 든 나뭇잎, 높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밝은 날씨 그리고 고개를 숙인 벼들로 가득 찬 황금빛 들판. 아마 이런 풍경들이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