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30년 된 의료급여 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 [...]
정부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국회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다시 밟아버렸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23명이 연명한 가운데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주거비와 전달 밀린 식비를 충당하느라 한 달을 천원으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주 44시간 노동, 토요 격주 휴무를 보장하라며 분신한 전기공 노동자’ ‘1킬로를 모아봤자 40원인 폐휴지 [...]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잊히고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 [...]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지난 10월 24일 이근재 열사 추모 고양시청 규탄대회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 개성공단 조감도 [출처] 한국토지공사개성사업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경북 고령의 축산물 공판장. 여기서 소와 돼지의 도축을 담당하는 45명의 노동자 중에 21명이 비정규노동자들이다. 피비린내가 자욱하여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작업장에서 길게는 7년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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