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또다시 한반도 위기입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 [...]
정부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나는 한 번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낙 가난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혼자 사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국 특사 파견,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 [...]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 [...]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퀴어퍼레이드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생애 첫 커밍아웃을 한 친구는 퀴어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렸다. '평등한 사랑'을 함께 외칠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 속에 설렘이 전해진다. 그러나 걱정스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 [...]
내 인생의 경찰
ㅎㅊ 친구가 작년에 경찰이 되었다. 주변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었는데 경찰은 처음이다. 집회를 가서 경찰들과 대립했던 일이 정말 많았는데 친구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그러하다. 작년 [...]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 들어라! 수사권을 얻기 위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국가폭력 현장 단위가 함께 모여 즉각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사랑방에서 상임활동을 시작했던 2008년 여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바삐 쫓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촛불집회에 내가 열심히 나가게 되었던 건 광우병 소고 [...]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배석조차 불가능하고,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이후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오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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