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당초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3차 NAP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하며 2차 공청회 제안을 포함하여 제3차 NAP수립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3차 NAP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하며 2차 공청회 제안을 포함하여 제3차 NAP수립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시각장애와 편마비가 있는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했다. ‘국가 유일의 중앙재활기관’이며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에서 HIV감염인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HIV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의 [...]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 [...]
8일 최저임금 안주려는 꼼수가 판치는 공단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 157만 3770원으로 오르면서, 공단에선 최저임금에 식비나 교통비를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사장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11월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전북과 대구 등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역 연대기구도 구성되고 있다. 지역에 인권단체들이 있는 경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함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등을 돌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던 시기입니다. 보수 정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권위를 흔들었지요. 대통령 직속기구 [...]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결과가 확인되자 다들 [...]
-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 [...]
촛불1년 인권궐기대회 ‘인간답게 살아보자’(이하 궐기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궐기대회는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흥겨우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힘있게 외치는 자리였는데요. 본격 대회에 앞서서는 ‘인권’과 ‘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시작한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지금까지 10차례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거짓, 배신만을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