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정 이대경),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 병승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2006년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

겨울이다. 올해는 정말 눈이 많이 내렸다. 오늘도 아침에 집을 나오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눈이 높게 쌓였다. 사실 대구는 눈을 보기 정말 힘든 곳이다. 내가 어릴 때 이곳에 이사 와서 지 [...]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

√ 경찰청은 졸업식 시즌을 앞두고 ‘알몸 졸업식’같은 선정적 폭력적 뒤풀이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하기로(1.31.)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70년대도 아닌데, 교정에 들어선 제복 입은 경찰의 감시로 [...]

어떤 사안을 이해할 때, 개념적 이해보다는 그 사안의 전반적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인권적 문제점을 짚음에 있어, 종편채널의 사업자적 위상,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의 [...]

경찰력 강화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남겼을까? 또한 경찰력 강화에 맞서 인권운동은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 [...]

이 글은 ‘대안 인터넷’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위키유출’(Wikileaks) 사태에서 드러난 인터넷의 사유화 및 정치·경제적 검열과 그에 대한 다양한 대항 사례를 보면서 (대안 미디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