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 [...]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

"공포로부터의 해방". 이는 1941년 미대통령 루즈벨트가 천명하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지침이 된 네 가지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요즈음 그 구절을 기도처럼 왼다. 어쩌면 우리 현대사 자체가 [...]

80년 5월, 나는 수배된 학생이었다. 부천 원미동의 가게에 취업해서 두 달 동안 석유배달을 하다가 잡혔다. 양귀자가 쓴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무대가 된 바로 그 동네, 13평형 5층 주공아파트단지 건너 [...]

세밑에 '가는 세월'이란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쓰리다. 세상이 뒤숭숭해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소주도 소주지만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또 한 해가 간다는 말들 속에 가슴 저린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

몇년 전 모 노조에서 그 노조 조합원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 [...]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 [...]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