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주적, 법적 절차를 어기고, 문화재법 위반, 환경영향평가위반, 설계오류, 이중계약서체결, 천연기념물파괴까지 파괴하며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행되는 부당한 사업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시 [...]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주적, 법적 절차를 어기고, 문화재법 위반, 환경영향평가위반, 설계오류, 이중계약서체결, 천연기념물파괴까지 파괴하며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행되는 부당한 사업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시 [...]
1987년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권유린은 2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
최근 몇 주 동안 연이어 미국의 통신감시 실체 일부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6월 6일,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n)이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폭로한 바 [...]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이란 사실이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 치안대가 몰려와 부모와 언니, 막내 동생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국가에 소리 한번 질러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빨갱이 집안이 되었다. 4. 19 혁명 [...]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미류 4월이었다. ‘나무그늘’이라는 마포구의 마을 카페에 갔다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용지를 마주쳤다. 강제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더니,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
마거릿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 조사를 마치고 출국하면서 기초결과를 발표했습니다.본보고서는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립니다. 6월7일 발표된 조사결과는 유엔에도 공식문서가 올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다시 불을 붙였다.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1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이 발견된 후 12년이 흐른 지금 유출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토양·수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