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 [...]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 [...]
지금 막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와 이 글을 쓴다. 새벽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 출근길로 차들이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뿌연 연무, 온통 회색의 서울.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은 아무 [...]
정신병자로 몰려 6년여 동안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
최근 매향리 오폭사건을 계기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미국의 얼굴에 한국 사회는 소스라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내내 한 두 번 놀랐던 가슴이 아니지만 매향리의 운명에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보며, [...]
2000. 4/ 박홍규 지음/ 도서출판 사람생각 펴냄/ 271쪽 '시민이 재판을!' 이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사뭇 도전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재판이란 누가 하는 일이고 누 [...]
해외자본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한국 노동자들이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엔진부품 중 하나인 타이밍밸트를 생산하는 한국게이츠(사장 브라이언 코레스, 대구시 달성공단 소재) 노동자들은 [...]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외국사람이라서 안되나 봐요." 또래 친구들이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 빌랄(12, 파키스탄)은 안산의 한 공부방에서 혼자 논다. 3년전 아버지 키르마니 [...]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 [...]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을 분석한 민주노 [...]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