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시작된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감염인연대(KANOS), <인권하루소식>, 민중언론 <참세상>은 6차례에 걸 [...]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

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지난 2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영화 진흥 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힘을 대체할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스크 [...]

동무들은 혹시 광화문에 가서 촛불이나 선전물(자기 생각을 남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광화문 교보건물 옆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

2005년 7월, 단전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던 한 여중생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

"'습지 없는 습지의 날' 노무현 정부의 습지파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바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뭇 생명의 터전이다." ▲ 2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달 19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한국을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이번 합의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