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 [...]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권 탄압에 공동대응하자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12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조사 보고와 대응전 [...]

북미간의 교전을 거듭하던 4차 6자회담이 지난 19일 6개국의 공동성명으로 타결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인하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낭보였음에 분명하다. 북 [...]

정권안보를 위해 일상적으로 국민을 사찰·감시해왔던 보안분실이 해체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보안경찰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9일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이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 [...]

지난 2주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진행된 미국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주최 '세계공익변론, 이론과 실제'(Global Public Service Lawyering: Theory and [...]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만남 이번 국제회의 부문워크샵 가운데 하나였던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 [...]

탈냉전기 미국은 유일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나누고자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그 파트너로서 일본을 선택했다. 한편, 탈냉전의 안보환경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있던 [...]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의 촛불이 타오른 지 310여 일이 넘고 있다. 농민들의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수용하기 위한 실측, 물건 조사, 협의 매수 등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맞서 힘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