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낸 곳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154쪽/200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

[편집자주]1일부터 16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에이즈 회의 참관기를 2회에 걸쳐 싣는다. "나도 여러분의 우려에 깊이 동감한다"며 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씨가 15차 국제에이즈대회의 빈약한 [...]

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용 환금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린 배는 채우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한숨 소리, 유전자 조작 식품과 농약에 찌든 수입 과일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밥상의 풍경은 어디서 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14개국 중 징병제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 [...]

제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5일 오후 (제네바 시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불참과 달리 올해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결의안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