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사마당] 5월의 꿈·사
5월 둘째, 셋째 주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세미나 꿈사는 2회에 걸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쟁 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정도였는 [...]
국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
"우리도 이적단체다 !"
"진보의련이 이적단체라면 진보의련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다. 공안당국은 우리도 기소하라." 13일 오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아래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규정 판결을 규 [...]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 [...]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 [...]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이 사회에서는 신앙의 이름 아래 수많은 폭력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적대적 인식과 편견과 차별이 한 신앙인이기도 했던 그의 생애를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고인의 죽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 [...]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 [...]
"정부 이성 되찾으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에 사회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민변(회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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