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 [...]

지난 토요일자에 실려야 할 유엔인권위 소식을 필자 사정으로 오늘 싣습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발언을 [...]

"징역 5년에 보호감호 5년. 정말 이번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올 때 제 손에 쥐어져있던 돈은 고작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 [...]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