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 [...]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 [...]

"2년 전에, '이동권'이 누구의 이름이냐고 묻던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2001년 처음 '버스타기' [...]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근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켰다 [...]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대인지뢰 폭발로 김정희(64세) 씨가 사망한 데 이어, 5월 2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박정인(68세) 씨가 또다시 대인지뢰에 의해 왼쪽다리를 잃었다. 이렇게 올 상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