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 [...]

지은이: 차병직/ 펴낸이: 바다출판사/ 2003년 10월/ 247쪽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작은 이씨들』, 『말괄량이 삐삐』 등 우리에게 친근한 동화 속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인권을 느끼게 하는 단행본 [...]

"미국은 이라크전에 대한 국내 반대 운동이 거세어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각국에 파병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전투병은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현재 이라크 전역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방사 [...]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들은 모든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향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 [...]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 [...]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 [...]

엮은이: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 2003년 10월 / 199쪽/ 5,000원 9.11 이후 세계를 휩쓴 전쟁의 광풍이 여성을 비롯한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돼 왔는지를 기록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