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

1987년 1월 안기부 해외공작국 직원들에게 지시문이 하달됐다.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나를 납북하려 했다"고 횡설수설하던 윤태식 씨가 단순 살인범에서 반공투사로 변모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말에 이 [...]

많은 이들의 새해 소망 중에 무엇보다 '건강하기'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아픈 것은 개인에게도 고통의 시작이지만 집안 거덜나는 지름길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더 큰 새해 소망이 있을까 싶다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Asian NGOs Consultation on Vienna+10)가 지난 12월 15-16일 이틀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 [...]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