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
국가
[사/업/보/고]
1. 자료 DB작업 꾸준히 진행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이 꽤 많이 정리되어 DB화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자원활동가 김성희 씨의 부지런한 손 덕분에 DB작업이 잘 진행되고 [...]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운동을 해온 정보인권운동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을 열었다. 정보화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 [...]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13일 오후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주장하던 35명의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용산, 수서, 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시 전원연행. 지난달 26 [...]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7일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53개 인권위원 위원 [...]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 [...]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삐 풀린 정치권의 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 끝간데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횡포를 목도한 분노의 씨앗들은 지난 몇 주간, 광화문의 촛불이 되어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분출할 길 없던 채로 쌓이고 쌓인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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