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무더기 벌금형을 두고 ‘벌금폭탄’이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탄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지뢰’ [...]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무더기 벌금형을 두고 ‘벌금폭탄’이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탄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지뢰’ [...]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하게 당선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명박 정부’로 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그에게는 민주화운동을 계승해야 한다거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다. 이 당선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사랑방 활동을 하기 전에 마석 성생공단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공언하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방글라데 [...]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2007년 12월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1. 진정 취지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
모든 사람은 이주자일 수 있다. 기름바다가 된 곳, 만리포 해수욕장은 내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어린 시절 해녀가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찬을 맛보았던 곳이고, 바닷물로 씻으면 다래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