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모순: 차별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우리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수백 년에 걸친 사회적·정치적 투쟁으로 누적되어온 역사의 산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가능할지언정 인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는 이 [...]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 [...]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인권의 개념은 지난 글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심에 놓아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로 충분할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 [...]
인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권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인권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권을 지키도록 만들었는가? 이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인간 내면의 ‘감성 [...]
<번역자주>2003년 2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은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브라질)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할 독립 전문가로 임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만연된 폭 [...]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60주년을 맞는다. 환갑잔치를 해야 할 테지만 거기에 담긴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영글었는가를 묻는다면 한숨이 먼저 나올지 모른다. 선언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
2007년의 끝자락에 뜻 깊은 일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의 기준을 달성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
▲ 고입·고졸 검정고시장에서 찍은 단체사진. 노들야학은 현재 5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