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돈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
돈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
지난 1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아래 진화위)가 19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却下)란, 피고가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 [...]
"등록금이 비싸니까, 돈을 꿔줄 테니 취업하면 갚으라? 그럼 취업 안 되면 안 갚아도 돼? 못 갚으면 잡으러 다닐 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학자금 상환제도? [...]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향한 한걸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2010년 1월 28일 오전11시 / 영화진흥위원회 앞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
최근 몇 주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여당, 검찰, 보수언론이 힘을 모아 법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l [...]
<역자 주>캐나다 세계화 연구 센터(http://globalresearch.ca)에 최근 실린 글이다. 필자는 Eric Toussaint과 Sophie Pershellet이다. 부채 문제를 중심으 [...]
몇 년 전 어느 뒤풀이 자리였다. 사학과 대학원생이 자리를 같이했다. 마침 논문을 쓰던 때라 석사 논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아이티 혁명에 대해 쓰려고요.” 순간 모두들 멈칫 했다. “사학과에서 왜 [...]
[특별보고 :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
낙태근절 운동과 산부인과 지난 해 11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동안 불법 낙태를 많이 한 것을 반성하며 불법 낙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해 200만 건의 낙태건수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