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 [...]

“내 전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나 자신에 대하여-승리했을 뿐이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지 딱 100년이 된 날이었다. 그날 난 깜짝 놀랐다. 한국 [...]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

왜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는가? 강정 마을에는 매일 몇 시간씩을 제외하고 한 달 이상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3월 5일 늦은 밤 마을에 갔을 때, 그 때도 비가 [...]

남쪽에서 봄소식 대신 끔찍한 소식이 전해오네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표학생 [...]

이명박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