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후는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진 뒤부터였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구속과 학교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한총련 학생들이 잡혀 [...]

현충일이네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의 성전에 참여하여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생전의 위훈을” 어쩌구 저쩌구가 현충일의 의의라고 국립현충원은 말하네요. 국가가 [...]

스톤월, 저항의 시작 스톤월은 미국 뉴욕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유명한 술집이었다. 동성애자들은 이곳을 오아시스처럼 느꼈고, 괴로운 일상의 피난처로 여겼다. 하지만 당시 뉴욕 게이바(Gay Bar, 남성 동성애자 [...]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

국제인권무대에서 널리 활약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즉,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 [...]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논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 [...]

정치권 이합집산의 끝은 어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고지 44매짜리 장문의 비판문을 내놓고는 창당 멤버들을 향해서 매서운 잽을 날렸습니다. 절이 싫으면 네가 나가지 왜 절을 [...]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