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 [...]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 [...]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 보복전쟁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자통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23개 사회단체들은 17일 [...]
“이게 집회방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12일 정오 경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선 경찰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집회장소인 광화문 역 출입구 앞 도로 한 가운데에 경찰 측이 별안간 [...]
“돈을 못벌면 자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줄겠죠. 교육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일 포항, 평택, 왜관 등 전국 [...]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함께 민주노총이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용역깡패 폭력 처벌,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0일 [...]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 [...]
지난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
‘군부대 동원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작성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고용을 둘러싸고 지방노동사무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 [...]
인도네시아 최동단 서파푸아(WEST PAPUA, 인도네시아 명 이리안 자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기니아섬 서쪽에 있는 인구 200만의 서파푸아는 수 백년 동안의 식민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