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4·3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4·3일지, 참고문헌, 토벌대·무장대 조직표 등이 수록된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6개월 간의 수정 기한 설정으로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 [...]

지난 달 19일 현대자동차의 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가해진 식칼테러로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폭로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 한국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정의용 [...]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 [...]

지난 10년 동안 단속과 출국 유예를 반복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정 [...]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 [...]

입학과 개학으로 들뜬 아이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메워야 할 3월 3일, 에바다학교 학생들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12명의 배정을 보류하자, 학교측 [...]

지난 26일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과 에바다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청와대로 가던 장애인들의 행렬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날 장애인 20여명은 혜화동 로터리에서 '장 [...]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