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오늘은 이명박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네티즌들은 “25일엔 검은 옷을 입읍시다!”며 ‘MB블랙 25’를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철거민 5명이 한번에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불길을 피해 건물 4층에서 떨어진 이는 중태다.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 1명도 죽었다. 2009년 1월 20일,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 [...]

199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가족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동·사상·표현·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부에 참여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 [...]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김양원 목사는 대형 사회복지시설 설립자로 비리와 인권유린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0월 13일 김양원 목사의 사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