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별다른 논란 없이 받아들어지는 보편타당한 명제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

몇 년 전 어느 뒤풀이 자리였다. 사학과 대학원생이 자리를 같이했다. 마침 논문을 쓰던 때라 석사 논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아이티 혁명에 대해 쓰려고요.” 순간 모두들 멈칫 했다. “사학과에서 왜 [...]

경찰청의 시간여행, 반공주의 경찰청 보안과에서 교육 현장에 납셨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 홍보예산 약 9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청소 [...]

촛불 정국이 한참이던 때, 농림부의 한 공무원이 쇠고기 관련 협상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실 좀 의아했다. 양심선언? 잘못된 [...]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기나긴 연대의 세월 인권운동은 연대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권침해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동전의 다른 면은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연대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