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합니다.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85문항)에 대해 [...]

감옥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어디를 가든 감옥에는 그 사회의 모순이 응축되어 나타난다. 그러기에 감옥을 바꾸는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문제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면 거기에 [...]

√ 열린 광장을 목표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 [...]

2010년 8월의 끝자락,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 [...]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상태다. 한쪽에선 선전이 한창이고, 한쪽에선 특정 사람들을 눈에 안보이게 치워버리고, 있을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작전’ 중이다. 서울에 앞서 올 6월 [...]

지난 9월 9일 목요일 성소수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영화사 <청년>이 공동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