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주> 미군기지와 연관된 주권문제, 범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고엽제를 파묻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미군기지를 [...]

청소노동자를 만나러 가다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작년부터 활동해온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에 함께 하면서 줄곧 나를 사로잡은 화두는 ‘청소노동자’였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

<편집인 주> 한 사회의 인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나라 밖의 시선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폭력과 배제가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일찍 고민했던 그들의 [...]

합헌 결론을 이미 전제한 ‘심판 대상의 축소’ 한편,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군형법 제92조 전체가 아니라 “기타 추행”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판단했다. 위헌 제청된 본래 사건에서 [...]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

2010년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소노동자 막말 사건. 모 대학에서 청소노동자에게 막말을 퍼붓는 학생의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돌면서 도덕적 비난과 함께 가해 학생을 밝히기 위한 열띤 움직임이 있었다. 그 [...]